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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324호] 층간 소음 잔혹사, 정부 대책 효과 '갸웃'
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21일 서지현 전 검사가
안태근
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특검 지지 여론의 뿌리는 국민들...
newstomato.com
2023-12-22